“군 입대한 의대생 3천375명”…의정 갈등 여파, 한 학년 정원 넘어서

의정 갈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3천3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5월 한 달 동안만도 434명의 의대생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병무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인용해 올해 5월 기준 의대 재학생 입영자가 434명(현역 399명, 사회복무요원 35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입대 인원은 1천838명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천537명을 넘어선 수치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뒤로 입대한 의대생이 총 3천37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남학생 숫자가 의대 한 학년 배출정원(3천58명)을 넘어섰다”며 “현장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간극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의사 부족 지역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방향성에는 변경이 없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인력 이탈이 잇따르며 현장 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의정 갈등의 파장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과 의료 인력 안보 모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요구에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향후 병역제도와 의료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