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재산세 납부 연장”…정부, 디지털 위험관리 강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IT 시스템 장애가 전국 행정·지방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멈춘 가운데, 정기분 재산세 등 9월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수시 지방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연동된다.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일 장애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재확인된 셈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는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PC 기반 위택스만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취득세 신고 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중단돼, 해당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들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분산화와 대체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감면 신청 등 행정 서비스 연결 문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연계 지연 시 감면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신청 건은 일단 우선 감면 처리하고, 복구 이후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가산세 없이 본세만 다시 납부토록 했다. 일시적 제도 유연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도 중앙 디지털 행정 시스템 장애에 대한 위험 관리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방행정 서비스의 분산 운영, 백업체계 강화, 긴급 장애 시 오프라인 매뉴얼 확대 등 탄력적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행정 IT 인프라의 위험분산, 서비스 불능시의 매뉴얼 정비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책·제도 관점에서는 ‘지능형 백업·복구 시스템’ 내재화와 함께,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원·납세의 중단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오프라인 창구 확충 필요성이 대두된다. 디지털 행정의 신뢰성 확립과 정보·물리적 인프라의 동시적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방세와 같은 생활밀착형 IT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국민 생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화, 수기 대응체계, 임시 행정 절차의 매뉴얼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앞으로 공공 IT 시스템의 내구성 제고와 동시에, 수혜자 중심의 절차 완성도를 높이는 게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