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법 가장한 폭력 수사”…국민의힘, ‘민중기특검’ 특검법 발의 추진

정치권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월 1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박이 공무원 사망의 원인이라며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 합법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특검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맞췄다”면서 “왜곡된 진술 강요, 폭력과 조작 수사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 두 달 전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이던 여성 공무원의 사례를 언급, “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수사는 인권을 무시한 만행”이라면서, 이번 특검법이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 중단, 유서와 조사 과정 CCTV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관련 열린공감TV,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관여한 경찰·검찰 등 여러 현안에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예능 관련 방송사 책임자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은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해당 공무원이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은 주거지에서 집행했고, 산후조리원에서는 공무원이 임의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남편 입회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대면조사도 퇴소 이후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강경한 주장에 따라, 이번 특검법의 국회 처리 과정과 정치권 전반의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통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동안 국회는 ‘특검의 특검’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