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의혹”…내란특검,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참고인 조사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2일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작전 관여 경위와 높은 수준의 지휘 체계 이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상진 전 준장은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질적으로 관장한 주요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다. 특검팀은 "합동작전과장은 군의 모든 합동작전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보직"이라는 점에서, 정상진 전 준장의 역할과 당시 합참 내부 지휘 체계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창출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조사 초점은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가 이번 사안에서 왜곡 또는 이탈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맞춰졌다. 특히,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군 고위직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체계적 작전 명령에 따라 진행된 군사업무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야권은 “군 명령 체계 교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 출신 전문가들도 “합동작전과장의 진술이 사건의 전모와 위법성 판단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검팀의 합참 장성 조사에 따라 향후 진상 규명 속도와 국방부·합참 등 군 내부 조직 개편, 명령 체계 재정비 논의가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역시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더 극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