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지역화폐 두고 맞불”…국회 예결소위, 배드뱅크 예산 합의 불구 여야 갈등 폭발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배드뱅크 예산에는 합의했지만,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쟁점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불신이 노출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 소위에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과 지방정부 재정 분담 방식, 그리고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소비쿠폰 예산은 10조3천억원이고, 국회 행안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인 2조9천억원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건 전 국민 지원이며,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면서, 전 국민 지급을 경계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 시 국채발행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일부 지원을 위한 6천억원 편성도 논의됐으나, 즉각 결론이 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고액 매출 업체 중심 사용 등 제도 부작용이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4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예산엔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3억5천400만원)도 무리 없이 검토를 마쳤다.

그러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이른바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불씨가 재점화됐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는 없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감사원 특활비 증액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이어진다면 철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맞섰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 감액 항목 심사를 마쳤으며, 3일에는 쟁점이 남아있는 증액 예산 항목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은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 민생지원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충돌이 내일 소위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