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무조사 6년간 236억원”…정태호, 과세 사각지대 지적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논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세청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후원금 신고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과세당국 간 입장 차가 부각되고 있다.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와 탈루 실태가 드러나면서, 향후 세정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세무조사 규모가 확대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명에 불과하던 대상자는 2023년 한 해에만 24명, 2024년에도 21명에 이르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부과 세액은 각각 91억원, 89억원으로 전년 대비 급증하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슈퍼챗·저작권료 등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추징 건수 및 금액을 세밀하게 집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들어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9개, 딥페이크 활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팀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일부 BJ의 사례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행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튜버 등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세무조사 대상 및 탈루 적발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올해도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정 집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과세 체계 보완과 신고·납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입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