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토지·노선 변경 의혹”…원희룡 경찰 소환 검토→수사 칼끝, 절차의 그늘 드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금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에 대한 수사를 심화하며, 원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양평 강상면 종점 변경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민간 용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6시간 넘게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관련 전자문서, 사업 보고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날 단서가 수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 절차의 정당성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애초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된 종점은 양서면이었으나, 2023년 국토부가 별도의 공식 절차 없이 강상면으로 대체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인들은 “강상면 종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까지의 거리가 500미터에 불과하다”며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를 주장했다. 실제로 김 여사와 가족 명의 소유 부지는 약 2만2천여 제곱미터에 달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전 이미 강상면 종점안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이 논쟁은 도로 노선 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놓고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도 의문이 쌓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사업성 분석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일부 공개 문서에서는 용역업체가 주도한 대안 검토 및 과업계획서에 이미 강상면 선택이 내포돼있었음이 추적됐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강상면 기준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23년 7월 사업 전면 철회로 도로 건설은 중단됐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사업 타당성, 비용편익 분석의 부재 등 행정적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치적 논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토부가 강상면 노선을 밀어붙였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로 맞섰다. 대형 공공사업 결정에서 권력과 이해관계의 연결,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결합한 현실에 국민적 불신도 커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쟁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진술, 더욱 투명한 행정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또 원희룡 전 장관 소환 조사 여부가 사건의 변곡점이 될 것인지는 아직 남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