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 도입”…정부, AI 디지털 교육 확대 → IT 생활 격차 완화 신호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을 도입한다. 모든 요금제에 기본 통신을 보장하고, AI 디지털배움터 등 포용형 교육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고령·아동 지원제도 강화, 청년층을 위한 AI 특화 교육 등 생활 전반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IT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옵션은 데이터 소진 시에도 검색, 메신저 등 최소한의 모바일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연령·가구 소득층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통신 기반의 공공 서비스·금융·헬스케어 활용을 지속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유럽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적용 중인 필수 통신 보장 정책을 국내에 전면 도입하는 첫 사례다.

아울러 AI 디지털배움터 등 생활 IT 교육 플랫폼을 전국에 확대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활용 등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정책의 중점이다. 기존 고령·저소득층, 디지털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나아가, 청년·중장년층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책의 직·간접 수혜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무주택 청년, 대학생, 고령 인구로 다양하다. 가계 통신비 절감 외에도, AI 기반 역량교육을 통한 IT-바이오 융합산업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적 디지털 포용(ex. 생활-재난 공공정보 접근, 맞춤형 의료서비스, 디지털 금융)에 미치는 효과가 주목된다.

글로벌 비교에서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EU 일부국의 ‘필수 서비스’ 도입과 유사한데, 데이터 소비 패턴 급변 및 의료·금융 등 이동형 플랫폼 확산에 대한 선제적 사회 안전망 구축 모델로 평가된다. 일본·독일 등은 노령자 중심 서비스가 많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연령·계층 전방위 확장이 특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은행권 모범 규준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식약처·과기부 ICT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 연동이 예고돼 있다. 통신사와 IT 기업, 의료·금융기관 등의 기술·서비스 내재화와 데이터 처리 기준 정비도 병행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이 실제 디지털 포용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IT·바이오 융합산업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를 최대 관심사로 보고 있다. 동시에, 모든 계층이 신기술 활용 기회와 안전망을 보장받는 제도화 논의가 산업계 구조 혁신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