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68만명 선택약정 할인 미신청”…최수진, 연 2조원 통신비 추가 부담 지적

무약정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며,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국민 상당수가 수조원대의 통신비 부담을 추가로 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홍보 및 소비자 고지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는 1천168만명으로 전체 4천626만명 중 25.2%에 해당한다. 이들 가입자는 선택약정 할인을 신청하면 통신요금의 25%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연간 약 2조2천776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지원금 이용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월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가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이동통신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무약정 이용자는 월평균 약 1만6천원, 연간 19만5천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는 셈이다.

무약정 가입자는 통신 3사별로 SKT 약 600만명, KT 약 300만명, LG유플러스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무약정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을 자격은 스마트폰과 PC에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알림 정책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그리고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