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AI 시대 핵심 과제”…국민 92% 정책 강화 요구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9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7.4%는 본인의 개인정보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기반 산업 확산과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26개 문항에 걸쳐 개인정보 인식도, 정책 인지도, 효과성, 향후 과제 등을 파악했다. 응답자 과반(50.9%)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출범 초인 2021년 7월 조사 당시 23.6%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88.2%, 향후 역할 강화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도 87.9%에 달해 정책기관의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정책 중에는 AI 기반 신기술·신사업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도화 등 10개 정책이 골고루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에 의한 조사·처분 강화’가 가장 효과적 정책(1순위 기준 24.5%)으로 꼽혔는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조사와 처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국가 차원의 우선 정책으로는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1순위 기준 26.0%)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처분 강화’(12.9%), 민간·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기술의 혁신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국민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주문한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EU AI법(EU AI Act)과 같은 강력한 데이터·AI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AI 알고리즘·빅데이터 활용에 맞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 경쟁이 산업 경쟁과 맞물려 있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산업 모두에 체감되는 정책 성과와, 신기술 변화에 맞춘 지속적 제도 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국민 수요에 맞는 AI·신기술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장과 제도 간 간극이 줄어들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