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속 법사위 쟁탈전 촉각” …더불어민주당, 여야 주도권 공방→정국 요동

장막처럼 드리운 정치의 풍경 위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가 맑고 또렷한 의지를 드러냈다.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대내외의 관심이 쏠린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앞장서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경기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경제회복의 마중물임을 설파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가 중요한 축”이라며,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성장률 또한 1% 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경제적 충격이 국민 삶 구석구석에 미치는만큼, 실행 속도를 국제 경제 흐름에 견줘 앞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특검법 관련 논란에 대한 답변에서도 서영교 의원의 태도는 확고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주요 사건 3대 특검법을 언급하며, “특검 추천 작업을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을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에도 뚜렷한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법사위 위원장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하며, 불필요한 정쟁이 조기에 봉합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상임위 협상은 무게감 있는 절차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인사권에 대한 발언 역시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인선 등을 비롯해 대통령의 인사 행보에 대한 교차된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분출되는 가운데, 서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 충직에 대한 깊은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적 소통의 창을 넓히고, 긍정적 국정운영 성과로 이어지기를 조심스럽게 주문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이 각 후보의 삶과 법률적 역할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관의 본분을 거듭 상기시켰다.  

여야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는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민생을 앞세운 합리적 해법의 모색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안고 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기점으로 추경안 처리 및 상임위 재배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