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둘러싼 내란 의혹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드론사령관의 군 내 역할을 둘러싸고 특검과 국방부, 전직 대통령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드론사 표창 추천 경위, 군 조직적 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경로와 합참·국방부 지휘 체계 무력화 의혹 해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 명확한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드론사가 작년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인물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명의로 표창 추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작전의 조직적 성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용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2024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술적 쟁점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당시 회동에서 무인기 작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와 국방 라인을 우회해 독자적 작전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작전이 실제로 비상계엄 명분용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군 통수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강조하는 한편, 여당 일부는 ‘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군 통수권자의 직접 지시가 국방 체계 혼선과 정국 불신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란특검팀이 김용대 사령관을 고강도 조사하면서, 평양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향후 내란·외환 혐의 처벌 여부가 정치권 최대의 불씨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드론사령관의 지시 경로와 작전 배경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