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사법개혁·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추진”…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마무리’ 방침 강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개혁 입법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마무리’와 함께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 피해구제안 등 굵직한 개혁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정치권이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고,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개혁 추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되는 변화에 대해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 소속기관 복귀를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정 대표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고 공개 경고했다.

전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내란을 청산하자’고 강조한 점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구제안 등 쟁점 입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연휴 직후 관련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