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신중해야"…경남도의회, 국회 법안에 우려 목소리

우주개발 정책을 둘러싼 견해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사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리를 담은 국회 법안에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향후 정치권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10명은 7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우주 기본법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경제환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핵심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것은 정책 추진력 약화, 행정 비효율, 내부 혼선을 초래해 국가 우주개발 성과 창출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어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야말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 기본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찬반 양측의 공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지만,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 분리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정치권 내 추가 논란도 예상된다.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우주개발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전국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우주개발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