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방해했다”…사세행, 심우정·이진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치권을 뒤흔드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오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및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형사 고발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수수사가 공식 출범한 매듭에 맞춰 접수된 첫 고발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세행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심우정 전 총장과 이진수 차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명시됐다.

사세행은 “두 사람이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지휘하는 검찰총장·대검찰청 형사부장의 직무를 모두 유기했다”고도 강조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시기인 지난해 총장직을 맡았고, 이진수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진수 차관 역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난 1일 심 전 총장이 임기 9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식을 가진 데 이어, 이날 특검 수사가 공식 개시된 상황에서 고발이 이뤄져 수사팀 첫 케이스가 됐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무리한 고발”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선 “청와대 권력형 의혹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전직 검찰 수뇌부까지 고발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의 독립성, 객관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세행의 고발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 논란이 다시 한 번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미 특검팀이 공식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포한 만큼, 정국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특검사무실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향후 추가 수사와 관련 정치적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행보와 사회 반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