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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윤석열 측, 2차 출석일 변경요청 강력 제기
정치

“특검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윤석열 측, 2차 출석일 변경요청 강력 제기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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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별검사 대면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일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란 의혹 수사를 둘러싼 특검과 전직 대통령 측이 맞붙으며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28일 1차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 재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일정”이라며 신속한 재출석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향후 내란 의혹 수사에서 출석 일정 조정 등 방어권 보장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출석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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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