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출석 불투명”…조은석 특검팀, 강제구인 방침 고수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특검 사무실 강제구인까지 거론되는 등 오늘 하루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양측의 대립 속에 정치권도 관련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직후 특검팀은 11일에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출석 재통보에 나선 배경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처리 절차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구치소 내 더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출석 여부를 특검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 수용 관리 과정에서 객관적 건강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제구인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와 구속영장 효력이 언급됐다. 실제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강제구인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강제구인 카드조차 실현이 어려울 경우 특별검사팀이 직접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마저 불발된다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극단의 선택까지 논의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 모두 불응할 경우, 신속한 기소로 사법처리를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의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들은 “강제구인 등 과도한 사법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론 또한 양측의 법적·정치적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전국에 미칠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내내 긴박하게 출석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구인, 방문 조사, 기소 등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정국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특검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