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구성 물꼬”…내란특검, 한덕수 소환에 윤석열 조사 앞두고 정국 격랑

국무회의 ‘줄소환’ 국면을 두고 내란 혐의 특수수사팀과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불법 계엄 혐의를 둘러싼 정국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차례로 한 전 총리와 양 부처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내용과 절차, 국무위원 각자의 역할을 중점 조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선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사실, 대통령실 CCTV에 계엄 문건을 사전에 살펴본 장면 등이 드러나자 특검이 진술 신빙성을 검증 중이다.

특검은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직접 따진 정황도 확인했다며, 공범 여부 적용을 위한 혐의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역시 새롭게 이뤄졌다.

한편, 안덕근 장관과 유상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엔 불참했으나, 해제 논의가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사유와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역시 소환돼 국무위원 안내 및 회의 소집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경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총리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위원을 지정해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사실상 가담했는지, 또는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수동적 방조자에 그쳤는지 양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별도 범죄 혐의가 가능하다”며, 국무위원들 역시 공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3~4일 추가로 국무위원 및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검 소환과 국무위원 조사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치권은 국무회의의 불법 계엄 관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주도권 쟁탈전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