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00% 관세 공포”…트럼프, 무역협정국 차등 적용에 업계 긴장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 제약업체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EU, 일본 등 미국과 의약품 분야 무역합의가 마련된 국가는 차등 관세 적용을 받는 반면, 한국은 합의 세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제약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수출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역협정 타결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한다는 데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의약품에 각각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최혜국 대우(MFN)를 확보하며 관세가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를 원칙적으로 약속받은 상태이나, 합의문 내 구체 조항 및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00% 관세 적용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의약품 현지 생산 의무화’라는 행정명령 형태로, 미국 내 신공장 건설 등 로컬 생산 유인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 혹은 현지 생산 파트너십 확대 등 공급망 재조정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수출 주력 품목인 특허 및 브랜드 의약품의 단기간 내 타격뿐 아니라, 현지 대형 제약사와의 장기 공급계약 조건 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U, 일본과 달리 합의가 지연되는 한국·영국 등은 협상 타결 전까지 고율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실제 영국은 미국과 조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의약품 부문에서 100% 관세율이 적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내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공급 차질로 인한 신약 접근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미간 후속협상 속도와 무역·통상 당국의 조율이 단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새 관세 정책이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지, 미·중·유럽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관세율 변화가 현지 유통파트너와의 계약 조건, 가격 결정 및 신규공장 투자여부 등 중장기 전략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약품 관세제도 변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출 전략 재조정은 물론, 공급 안정성·가격 경쟁력 확보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계는 관세 정책의 구체적 시행 여부와 후속 협상 추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내 적응 전략 수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