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9월 초 발표”…김윤덕, 국토교통부 주도 시장 혼란 최소화 강조

부동산 공급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안정에 힘을 실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첫 종합적 공급대책을 이르면 8월 안,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주도의 정책 발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르면 8월 안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 순방 일정 등 실무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순방 등 국내외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책 발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치료제냐 진통제냐'고 묻자, "부분 치료제라 본다.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대책에는 보다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 산발적 정책 언급으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엔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 종합계획 일부에 불과하다"며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국토교통부 책임 하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 간 이견이나 중복 발표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는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할 수 있다"며, 재건축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선 "최종 결정되진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통과 협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엔 "공시가격 인상만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국민 부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따른 건설면허 취소 논란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면허 취소는 현행 법률상 쉽지 않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책 혼선, 공급 및 규제완화의 실효성 등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향후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 심사와 보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