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스마트워치 1년간 재판매 금지, 과도한 규제 논란”…국무조정실, 국민투표로 개선 과제 선정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황당 규제’ 갈등이 다시 정치권 안팎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직접 국민 의견을 받아 규제 철폐 여부를 투표로 결정키로 하면서, 규제 완화의 새로운 실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월 15일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황당 규제 개선 과제 온라인 투표를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접수된 1061건 가운데 전문가 및 실무진 심사를 거쳐 추려진 우수 제안 15건이다.

관심을 모은 과제 중 하나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재판매 제한 규제다. 현행 제도상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방송∙통신 장비는 안전인증 면제를 조건으로 1년간 중고 거래, 즉 재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품별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국무조정실에도 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제안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의 간소화,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한 아파트 CCTV 제출 불가 규정 등 현장 문제들이 투표 안건에 올라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동통신법상의 허점, 첨단 전자제품 유통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투표로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제안 1∼10위를 골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법령 및 제도 개정까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와 정치권 역시 국민 체감 규제 완화 요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근 황당 규제 개혁 시도가 일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에 그쳐왔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의견 반영을 원칙으로 절차 간소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투표에 참여 가능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규제 혁파’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혁신 논쟁이 어떻게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 참여형 정책 설계가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