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논의, 현장 의견 우선”…정은경, 전문인력 양성체계 필요성 강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그리고 농지법·주식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를 중심으로 격돌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 후보자의 입장이 대비되면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화와 논의를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인천, 전남, 전북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국민,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답하며, 의료계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은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의료체계 구조적 요인”이라 분석하고, 공급·수요자·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이달 내에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수급추계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21명, 수요자 단체가 12명, 학계·연구기관이 10명을 추천한 상황이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조직된다. 정 후보자는 이 위원회의 과목별 인력추계, 정부·국민·의료계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관 임명 시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의정 갈등 해결과 국민참여 의료개혁 ▲ 지역·공공의료 강화 ▲ 미래 보건복지 체계 확립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연금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도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 청년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 농지법 및 배우자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친분 있는 지인 권유로 농지를 매입했고, 가족이 직접 영농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사실은 없으며, 배우자가 2017년·2019년·2021년 등 3차례에 걸쳐 담당기관으로부터 주식 관련 직무 연관성 부재 판단을 받았다고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창해에탄올 주식 취득 경위 자료는 추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연금개혁, 농지법 의혹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며, 앞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보건의료 개혁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보건의료 핵심 정책과 관련한 본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