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작전 지휘 의혹”…내란특검, 합참 장성 연이어 소환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군 작전 지휘를 놓고 내란 특검팀과 합동참모본부 고위 인사들이 정면 충돌 양상이다.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성을 잇따라 소환한 가운데, 당시 군 상층부의 ‘합참 패싱’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상진 합참의장 비서실장(육군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 준장은 지난해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합동작전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상 지휘체계 이탈 및 군 지휘부 개입 의혹에 수사 초점이 모이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 목적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전 지시 라인 역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 순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정상 체계를 벗어난 지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타 기관 고위 인사 관여 가능성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정 준장은 해당 작전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했다. 합참도 공식 입장문에서 “정상진 준장에게 무인기 작전에 대한 어떠한 보고나 실질적 관여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논란의 쟁점이 되는 작전 협의 내용과 지시 라인을 놓고 특검과 군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이미 지난 7월 25일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정상진 준장을 비공개로 조사한 바 있다. 이어 9월 19일에는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밖에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내란·외환 사건 특별수사가 군 조직 내부의 보고체계, 실무진 관여 범위, 당시 청와대와의 관계 등 전반에 걸쳐 확장되면서, 향후 합참 내 책임소재 규명과 국방 수뇌부 개편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서 특검보고 청취 및 군 지휘체계 점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