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확정되나”…추경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 여야 이견 격돌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정점에 이르렀다. 국회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막바지 논의에 돌입하며, 최종 통과 여부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 증액, 운영비 논란, 지역균형 배분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고, 2일 현재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비쿠폰 등 총 13조원대 추경 처리를 매듭지었고,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정부안대로 20조 8천억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쟁점 예산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점 쟁점은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여부와 시행 방식으로 압축된다. 쿠폰 지급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선택 폭이 넓게 설계됐으나, 사용처 제한 및 농촌 현장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동시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농촌과 비수도권 추가 지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보수 야당은 “운영비 과다, 도덕적 해이, 편성 기준 부적절” 등을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550억원이 책정돼, 과도한 시스템 구축비·중복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세게 나왔다. “재난지원금에서도 반복된 문제”라는 우려와 함께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증액 추경 편성은 채권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 2일 기준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세가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추경안 통과 이후 내수 진작 효과와 단기 시장 안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책 실효성 여부가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속도전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운영비 규모·지역 배분·구체 시행 기준 등 세부 항목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추경 증액 예산이 여야 합의로 조율되며,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안이 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이달 중순부터 국민 체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행 속도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도 ‘민생 지원’ 대원칙에는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국회는 소비쿠폰 등 주요 예산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세부 쟁점마다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 체감 민생지원·시장 안정·예산 집행 투명성 등 향후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