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특검 소환”…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외환 관련 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이른 오전, 한 전 총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폐기 의혹’ 및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특검 소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직권 남용이나 동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해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서명한 뒤, 향후 논란을 우려해 문건 자체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문건 서명 사실과 더불어, 며칠 뒤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 국무위원 일부의 공범 가능성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는 등 핵심 국무위원 소환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내란 사건 특검 수사는 계엄 선포 과정의 구조적 책임과 국정운영 절차의 투명성이 집중 조명받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소환자와 문건 확보 여부가 내란 특검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과 특검은 계엄 선포 및 사후 조치 결정의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