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당 해산 논란 정면충돌”…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격돌

여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정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 논란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촉구하며 내란죄 책임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윤석열에 대한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역시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내란 정당 몰기는 심각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송석준 의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민석 총리 사례를 거론하며 “표결 불참이 내란 동조라면 민주당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취소 문제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이 경쟁자를 잘못 수사해 기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로 재판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정권 교체시마다 공소 취소가 반복되면 인민재판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공소취소와 관련,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개입 자제를 시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대표 사면 건의를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전제하면서도 “조국 일가의 형량이 과하다면 사면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형량 불균형을 느끼는 모든 국민을 사면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청문회가 내란 정당 해산, 공소취소,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자 앞으로도 여야 간 법사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회기에서 관련 논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