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8건 중 11건 심화정비 필요”…강원도의회, 도민 체감 정책 강화 추진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도민 체감 행정과 정책 실효성을 놓고 치열한 논의에 나섰다. 조례 18건 중 대다수에 대해 심화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도의 조례 운영 체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도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정치의 숙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7일 본회의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임미선(비례·국민의힘)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입법 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날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각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 체계와 명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예산 및 사업 현황 등 행정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심의 결과, 18건의 조례 가운데 7건은 일반 정비가, 11건은 심화 정비가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그중 13건에 대해선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이행을 주문하는 권고가 제시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향적인 평가가 나왔다. 임미선 위원장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입법 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2021년부터 시작된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했으며, 이 중 525건에서 정비 필요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417건의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각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개정 혹은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측은 조례 정비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와 도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은 조례 입법 평가를 놓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조례별 추진력과 행정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의견 수렴과 입법 사후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효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