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17%”…정부, 총력 대응에도 불신 여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가 IT 행정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화재 발생 일주일이 지난 2일 현재, 전체 647개 정보시스템 중 110개만이 복구돼 복구율은 17%에 그친 상황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전산망 장애로 인한 행정 서비스 차질이 이어지며, 국민 불편과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의 한계를 표면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까지 현장에 투입,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과 전문 연구기관 인력 등이 복구안 마련과 재발 방지책에 참여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 협업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으로 지목된다.

현재 복구 우선순위는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서비스에 맞춰지고 있으나, 시스템 의존성이 높은 사회 구조상 단기적·부분적 조치만으로는 국민 체감 불편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등 디지털 정부 선진국들은 백업 데이터센터 이중화, 클라우드 전환, 자동화 복구 등 다층 보호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공공데이터센터의 안전지침은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 과정과 대체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연휴 기간 중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공 IT 인프라 전반의 복원력 기술 투자와 관리 체계 강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화재가 실제 시장과 공공서비스에서 어떤 수준의 복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 행정과 정책의 신속한 혁신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