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통·전문성 인사 배치”…이재명 대통령, 5개 부처 차관급 교체로 개혁 강조

차관급 인선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혁 색채와 인물 중심 전략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29일 법무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검찰 본연의 ‘정의와 인권’ 사명을 되살릴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맡았다. 강 대변인은 “이상경 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꾸준히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을 통해 서민 주거권 향상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는 뜻도 덧붙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2차관 자리에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연속성·전문성·현장 경험 등을 강조하는 인사 방침 아래, 각 부처 특성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대거 중용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야권에서는 인선 기준의 투명성과 현장 소통 능력, 인사 검증 과정의 엄밀성 등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권과 대통령실은 “정책 추진력과 개혁 완수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하며, 민생 현장의 변화와 신뢰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차관급 교체가 각 부처 개혁과 정책 현장성과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주도하에 새 인물들이 민생·미래산업·부동산·보건의료 등 굵직한 현안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본격적인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향후 인사 청문 절차, 정국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