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경제형벌 근본 정비”...김병기, 기업 압박법 개혁 TF 신설 시사

경제형벌 개혁을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논란의 핵심에 섰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마다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기존 법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언급한 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의혹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다"며,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지만,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한 경제형벌 체계 개편과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이슈가 동시에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와 여야 협상이 정국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