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도 교통카드 허용 추진”…금융위, 소상공인 재기 지원책 확대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교통카드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5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연체 채무자와 신용회복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대중교통 이용조차 쉽지 않아 경제활동 복귀에 제약이 컸다. 시장에서는 일상 회복의 실질적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 지시 이후 7월 4일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카드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액 교통카드 한도는 월 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채무조정자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일상 복귀, 금융활동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생계 기반 확충과 사회 복귀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위험 관리와 한도 설계, 후속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단축된 개인회생 공공정보 공유기간(5년→1년)과 병행 추진되는 다양한 완화책이 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체 채무자의 계좌 개설, 후불 교통카드 한도 확대 등 추가 완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정책 구체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선 조치들은 일상생활의 금융 접근성 회복과 신용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현장 체감도는 낮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질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후속 제도 개선과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