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이전 효과 미미”…김원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효성 제기

정치적 충돌 지점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맞붙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정부에 파격적인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을 주문했다. 2025년 10월 13일, 김원이(산자위 간사·전남 목포시)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3년 55건, 2024년 54건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원된 건수는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6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사유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18건에 그쳐 제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등으로 수도권 이동 실적이 대폭 줄었다. 전남, 광주, 대구, 울산,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최근 6년간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전무했다.

김원이 의원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효과는 신·증설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방기업 신·증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투자 지역 및 기업 규모별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 자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5극 3특 전략 실행의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구조의 근본적 재검토, 대기업 투자유치 유인 강화 등의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지방기업 신·증설에도 일정 효과가 존재한다고 반론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투자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수도권-지방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