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국민 70% 공감”…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여론 격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한국 주도 한미 연합태세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전작권 회복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세대·성별·정당별 인식 차이 역시 크게 드러나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작권 회복 및 한국 주도 한미 연합태세 구축’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공감 45.2%, 어느 정도 공감 24.6%로 구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28.2%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차이는 41.6%p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국방주권 강화 발언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의 공감도가 90.0%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73.2%, 경인권 72.5%, 서울 69.4%, 강원·제주 66.3%, 부·울·경 62.2%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공감’ 50.8%, ‘비공감’ 48.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의 공감도가 86.0%로 가장 높고, 50대 78.0%, 30대 72.4%, 60대 62.3%, 70세 이상 60.8%, 18~29세 56.3% 순이었다. 특히 18~29세에서는 ‘비공감’ 비율이 39.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18~29세 남성은 54.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유일하게 비공감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18~29세 여성은 ‘공감’이 67.4%로, 성별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3%가 ‘공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 역시 ‘공감’ 57.0%, ‘비공감’ 37.7%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93.0%, 중도층 72.5%가 공감을, 보수층은 비공감 56.4%로 양극화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시행된 ARS조사에서는 ‘공감’ 응답이 61.5%, ‘비공감’ 35.5%였다. ARS조사에서도 세대 및 지역, 성별, 정당 지지 성향별로 인식 격차가 재차 확인됐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공감’ 44.5%, ‘비공감’ 50.3%로, ARS조사에서만 비공감이 앞섰다. 18~29세의 경우에도 ‘공감’ 40.2%, ‘비공감’ 54.8%로, 특히 18~29세 남성은 65.9%가 비공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주권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안보정책에 대한 세대별·성별 인식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향후 총선,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서 중도·청년층의 표심 변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국에 미치는 여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세대별, 지역별로 뚜렷한 인식차가 드러난 만큼, 여야는 안보 이슈를 둘러싼 민심 다지기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각 정당의 정책 방향, 연합방위 구조 논쟁을 포함해 다음 국회 회기에서도 본격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