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평화와 질서가 우선돼야”…주필리핀한국대사관, 신중 입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대사관 측은 ‘평화·안정과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방점을 찍으며 외교적 균형을 모색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압박성 언급은 담지 않았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 현안에 대해 원칙적 메시지만 내세움으로써 외교적 수위 조절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외교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직접적으로 겨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요국 간 갈등이 격앙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굳이 중국을 지목하지 않은 점이 도드라졌다.

정부는 이전에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내 충돌 발생 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진 재판에서, 중국이 ‘구단선’ 내 대부분의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에서 경비함을 운용하며 현지 갈등이 지속됐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국 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에도 표현의 수위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