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이재명 대통령, 방일 앞두고 한일관계 안정 의지 강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오랜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계기로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역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대립과 해법 모색이 정국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위안부 합의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사 문제에서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징용 배상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인간적 관점에서 양국이 장기적 대화를 이어갈 것을 제안하고, 일본 측에는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고 해설했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이 대통령의 방일이 양국 관계 불씨를 다시 지필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 반응 또한 교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관계에서 일관성·신뢰를 중시하는 지도자의 태도"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야권 인사들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 관리와 국민 눈높이 간 균형 잡기가 이재명 정부 대일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복원이 필요하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에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위협이 되지 않게 함께 번영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도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일본산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한일 전용 입국심사 재설치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으며,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조간 1면 기사로 주요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다. 정치권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복원 속도와 향후 동북아 외교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후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한일 관계 전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