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말”...검찰수사관, 냉담한 첫 심경→법정서 진실 공방 긴장감

덤덤한 표정에 가려진 진실은 여전히 법정 안에 머물렀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함께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히 혐의점을 부인했다. 

수사관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A씨가 해당 정보를 직무상 처리하거나 취득한 비밀이 아니며 사내 소문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정은 ‘정보 보유의 범위’와 ‘비밀성’에 대한 해석을 놓고 긴장감 속에 맞섰다.

A씨의 혐의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언론사는 작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로 이 사건 전모를 전국에 알렸다. 이로 인해 경찰은 언론사와 인천지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수사 결과 A씨와 담당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기자 B씨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짧지만 굵게 남은 이선균의 생애와 불안정한 여론의 파도 위에서,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배우와 유가족, 그리고 대중의 슬픔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경찰의 첫 조사를 시작으로 두 달간 세 차례 소환돼, 마지막 출석 나흘 뒤 세상을 등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쏟아진 시선과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소문인지, 그리고 진실의 실체가 어디에 닿는지 사회적 과제 역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