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 불법유통 경고음”…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도 강화 촉구→창작생태계 지키기 전망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으로 빚어진 웹툰업계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보다 실질적이고 강경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운영자 모두가 항소를 제기할 만큼 실효적 판결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범죄수익 몰수 등 실질적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국내 웹툰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저작권 보호 취약성이 자리한다. 대전지법은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으나,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법정 최고형 5년에 미치지 못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케이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으며, 불법 유통이 확장된 글로벌 시장을 고려할 경우 합법 시장의 10배 이상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분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웹툰 시장은 산업 전체 규모 2조 원 중 약 4,465억 원으로 20%에 해당한다. 그만큼 시장의 내실과 창작자 권익을 확실히 위협하는 구조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와 주요 사업자들은 "제2의 오케이툰 사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과 범죄수익 전면 몰수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해외 불법 유통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국제 협력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리디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등은 "불법 유통 근절 없이는 창작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입법 조치와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웹툰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업계, 국제 협력의 삼각 구조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