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비핵화 한미 공감대”…위성락, 북핵 용인 논란 일축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안보정책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에 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별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다만 “시간적 개념이나 북한과 주고받을 사안에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접근법 전체는 유사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구체적으로 “비핵화 경로에서 북한을 일단 정지시키고(동결), 유턴해서 돌아오게 한 뒤(축소), 원점까지 복귀하는(비핵화) 구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재 완화 등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북핵 용인론’ 비판에는 “이를 두고 북핵을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북한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대응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선 최근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일부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철거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이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직접 호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확성기를 멈춘 뒤 북한도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필요성이 사라진 결과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협상 전략, 남북 긴장관리 기조와 맞물려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 북한의 실제 반응에 따라 제재 완화와 3단계 해법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대북 정책의 세부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