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인사말 후 퇴장”…여야, 증언대 놓고 격돌 예고

국회와 사법부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남긴 채 퇴장할 방침을 정하면서, 증언 요구를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증언대 출석 공방이 이번 국감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할 계획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양해 아래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다만,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민주당이 대법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이 겹치며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국회를 존중하고 법사위와 대법원 사이 오랜 관례에 따라 인사말 출석은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주변에선 ‘재판에 관한 증언 요구는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게 감지된다. 대법원은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경우 차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이석을 허용할 수 없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선서하고 성실히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도 시사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법사위 국감 내내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여야 진영 간에 팽팽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다. 현장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증언 공세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감 및 입법부-사법부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