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정부, 일본 방위백서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15일 2025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일 간 영토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정부는 이날 즉각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위백서 내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아울러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표시까지 첨부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보수 진영에서도 초당적 대응 기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 일본 방위백서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독도 영유권 침해 시 일관된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측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