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 실효성 잃었다”…경실련, 자료제출·불출석 제재 강화 촉구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과 국회 개혁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가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증인 불출석 증가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정책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체 17곳 중 12곳(70.6%)이었으나, 2023년에는 6곳(35.3%)으로 줄었다. 국정감사 이후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감사기관도 같은 기간 785곳 중 337곳(42.9%)에서 793곳 중 130곳(16.4%)으로 크게 감소했다.

증인 출석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불출석자는 2019년 4천397명 중 134명(3%)에서, 2023년에는 4천364명 중 213명(4.9%)로 늘었다. 반면 의원 1인당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420건에서 664건으로 증가했지만, 제출 거부나 비공개가 반복돼 정책 검증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와 증인 불출석, 위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7대 국감 주요 과제로 대통령실 인사 검증,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안보협상, 중앙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부동산 정책, 남북 합의 제도화,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 및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