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전산망 마비”…여야, 책임 공방에 정국 격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모두 상대 진영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 처리 등 현안이 맞물리면서 국회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유사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후 국민께 사과하고 윤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도 "이 대통령이 과거 본인 발언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 확대에 맞서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미흡한 대비책을 본질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 필리버스터 종결을 앞두고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심각하다. 재난을 정치공세로 활용하지 말고, 정부 수습 지원과 개선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2023년 행정망 먹통 사태 이후 이중화 조치가 완벽히 구축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국의 안일함이 무엇보다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여야 합의 없는 악법 강행처리부터 멈추라"고 맞섰다. "이진숙 축출법 등 예정된 악법 처리가 모두 중단되고 정부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약속해야 필리버스터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책임 소재를 놓고 강하게 맞서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와 맞불 필리버스터로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일방적 항복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을 둘러싼 여야 충돌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산망 마비 사태, 그리고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재난 대응, 법안 처리, 여야 간 협력의 방향을 두고 당분간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