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한미동맹 이완은 곤란”…조비연 연구위원, 트럼프 2기 견제 경고

실용외교 추진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과 자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세종연구소 조비연 연구위원은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의 배경에는 실용과 균형이라는 인식 변화가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은 한국의 안보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맹을 통한 실용과 자강이 필요하다”며, 실용외교 역시 한미동맹의 틀 위에서 추진해야 함을 시사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정부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 위주의 실용적 외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2기 하에서는 한국의 균형적 접근이 미국 정부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 현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밝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도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 행보를 경계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 대중국 견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경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 한반도 중심의 역할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미국의 역외 구상과 일정 보조를 맞출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급진적 축소 조치 등 돌발적 상황을 저지하려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미군 역할의 공백을 메울 보강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조비연 연구위원의 분석을 두고 실용외교와 동맹정책의 현실적 일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용외교의 기조 아래서 동맹 우선 논리가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외교 전략의 방향성은 향후 한미 관계, 미중 경합 구도, 그리고 대외 안보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 외교진로와 동맹 협력의 조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