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오해 없게 투명한 세무조사”…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신뢰 강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국회가 맞붙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공정성, 스드메 업체 폭리, 과잉조사 우려, 세수 전망 등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질의에 직접 답했다. 세무 행정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국세청 책임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무조사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폭리 논란이 불거진 스드메 업계 세무관리 방안에 대해 "전수조사는 성실한 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문제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논란이 컸던 교차 세무조사 남용 지적을 두고는 "교차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세무조사 실효성, 감세 정책의 파장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세수는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기업 실적 회복세와 통상마찰, 관세 등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철저한 세무조사 투명성을 주문하는 한편 여야 모두 스드메 업계의 불투명한 매출 구조, 교차조사 남용 감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의 책임론, 특정 업종 타깃 세무조사의 형평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임 후보자가 "이미 역할과 책임을 엄격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현안 별 자세한 해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수장 교체 이후 세무조사 체계와 정책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기업 현장과 자영업계, 웨딩 업계 등에서 세무 압박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국세행정 신뢰 회복, 업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향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쳐 국세청 수장 임명과 정책 방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