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 여야 논의 필요”…정동영 후보자, 실용주의 접근 제안

정치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쟁과 남북관계 해법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남북간 적대적 기조와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정동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질의에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반도부가 (통일부 명칭의)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론’으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 “강대 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남쪽 정부에서 ‘주적’, ‘선제타격’을 언급한 데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동·서독 통일 과정을 예시로 든 정 후보자는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로 다가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성이 다시 언급됐다.

한편, 북한이 주장한 ‘두 개 국가론’이 실제 헌법 개정까지 이어졌는지 묻는 질문에 정동영 후보자는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던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던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연합훈련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남북관계에서의 유연한 대응과 협력 동력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명칭 변경을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각 정당의 공식 입장 표명과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남북관계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정동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함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