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즉각 개정 의지 강조”...더불어민주당, 3%룰 포함 즉시 시행 추진→주주권 강화 정국 촉발

뜨거운 여름의 문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력한 결연한 의지는 곧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이 한층 매서운 내용으로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소식을 전하며, 최근 대선 결과에 비친 민심과 금융·경제계의 변화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3%룰’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기업지배 구조에 균열을 내고,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여 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역시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에 자리한다. 한층 두터워진 주주 보호와 투명경영 요구가 제도권에 안착되는 새 물결 위에서, 민주당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강경안을 내세웠다. 이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전자투표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기업현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태스크포스는 ‘상법 개정안은 이미 확인된 당론’임을 분명히 하며 신속처리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개정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며 거침없는 행보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국민과 금융시장의 주목을 이끄는 중대한 의지로 읽혔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대통령이 곧장 공포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확산됐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아픔도 경험한 바 있다. 기업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단 일부 우려도 존재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신속하게, 더 강력한 형태로 다시 사회적 무대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 전망 속에서 국회와 관계부처는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풍경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과 경제계의 반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