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 즉각 수용”…김민석 총리, 국민 앞 공정한 심판 강조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13일 서울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전 기간 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2025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국회의 지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풀겠다”면서도, 정당한 비판에는 신속히 대응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요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감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며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지난해 진행된 계엄모의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경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를 통해 국감이 정부 견제장치로서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소명과 수용 방침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신중론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들은 투명한 태도 전환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형식적 수용이 아닌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제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국정감사가 그동안 반복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정의 실질 개선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김민석 총리는 “국회가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지만 국감의 최종 심판관은 국민”이라며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와 정부의 국감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와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