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합의문 공개, 국익인가 매국인가”…산업부 국감서 여야 정면 충돌

원전 수출 합의문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감은 증인 추가 채택 논의를 위해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한전 이사들에게 협정 반대 의견을 문제 삼아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다, 이제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사실관계를 가리자”고 역제안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로 합의문 공개 방침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맞바뀌는 양상이 펼쳐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쟁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제안 이후 여당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보였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 해소를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며 논의 주도권을 잡았다.

여야 간 설전은 격렬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우는 처지”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즉각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국감은 끝내 진행에 난항을 겪으며, 개시 약 1시간 20분 만인 정오께 정회에 들어갔다. 원전 합의문 공개를 둘러싼 대치는 산업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합의문 공개 여부와 한미관계 영향을 둘러싸고 입장 변화와 정면 충돌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회의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