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대공 업무 조사권 재정비 강조”…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귀 논란에 선 그어→내부 쇄신 목소리 확산

금속성 긴장이 감도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장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마주한 여러 갈래의 질문과 요청으로 새벽부터 동요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선을 그으며도, 대공 조사권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며, 설령 시행령 수준이라도 조사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기 전면적으로 경찰로 이관됐으나, 실효성과 현장 조사 한계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 왔다. 이 후보자는 “수사권 이관이 이미 3년간의 준비와 시행을 거쳤으며, 아직 완전히 정착되진 않았지만 제도 정착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국정원 내에서 제기되는 수사권 회복론에 분명한 거리를 두었다.  

한편 정보위원회 질의에서는 과거 국정원 전현직 원장들에 대한 내란 방조 의혹과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주요한 흐름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박선원, 윤건영 의원 등은 국정원의 감찰 개시와 쇄신을 촉구했고, 이종석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조사는 내란 특검이 담당한다”면서도 “조직 차원의 감찰 계획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국정원이 정보수집 임무에 있어 기본 안팎의 실질적 권한을 마련할 방안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관련된 탈북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일련의 고발 진행 상황에도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내부 사건임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혀, 기관장이 직면한 리더십 시험대와 미래 방향에 새로운 시선이 더해졌다.  

과거 인사 보복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선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축했고, 인사 감사를 통한 내부 정화의 필요성에도 “중요한 지적”이라며 필요한 조치 의향을 피력했다.  

국정원 조사권의 실효성 보완과 조직 내부 개혁을 둘러싼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 아래에서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 정보기관의 균형점이 어디에 놓일지 각계의 주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결과와 향후 감찰 조치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