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폭염 전망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김원이, 취약계층 지원 강조

폭염 장기화로 인한 전력 수급 우려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완화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상청의 역대 최고 폭염 전망에 따라 정부는 공급 대책과 국민 부담 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당정 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하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희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 또한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여름철 7·8월에 시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킬로와트시 이하에서 300킬로와트시 이하로, 2단계는 201~400킬로와트시에서 301~450킬로와트시로, 3단계는 401킬로와트시 이상에서 451킬로와트시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는 2019년부터 한전이 여름철에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조치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력 사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충분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원희 의원은 “최대 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이라는 전력당국 예측이 나왔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등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예년을 뛰어넘는 폭염과 전력대란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